미국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지 못하는 이유

여기에 대해 좀 더 일찍 문제제기를 한 필자(본인)의 글이 있어 먼저 링크를 걸어둔다.

https://sandol20.tistory.com/28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지금은 금리인상 보다 재정축소가 더 중요하다

링크된 글에서 제기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 되고 있는 핵심원인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이 2가지로 정리 될 수 있다.

첫째, 선진국의 산업구조가 제조업 위주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둘째, 주요국 금리인상이 지속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유동성을 풀거나 재정지출 확대를 지속하였다. 

여기서는 두 번째와 관련된 분석과 기사가 최근에 나왔기에 이를 바탕으로 부연설명을 덧 붙여 보고자 한다. 먼저 관련 기사는 다음과 같다. 

"BofA "연준 '양적 긴축', 오히려 증시 부양 중" 연합인포맥스('23. 7. 7)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2795

BofA "연준 '양적 긴축', 오히려 증시 부양 중" - 연합인포맥스

핵심 내용은 연준이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명분으로 양적 긴축(QT)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작 시장 참가자들(채권시장에는 민간 은행 및 기관 투자자, IB, 개인 투자자 등이 여기에 해당)에게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고금리 채권을 헐값에 제공하고 , 이로 인해 유동성이 다시 늘어 나는 구조이라는 것이다. 즉 돈이 채권에 오래 묶여 있어야 시중유동성이 흡수되는 효과가 있는 것인데, 만기가 짧으니 짧은 시간안에 다시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고금리로 된 채권이 제공되다 보니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짧은 시간안에 고수익까지 얻는 부수입까지 챙기게 되는 셈이다.

* QT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는 다음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mosfnet/222655615926

양적 긴축(QT), 정책의 의미와 그 영향은?

이로 인해 연준이 QT를 아무리 해도  유동성이 다시 늘어나고, 또 늘어난 유동성이 MMF로 몰리고 이를 바탕으로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이 불붙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더해 재정당국은 그들 나름대로 부채한도 협상 이후 재정지출을 확대시키며, 또 다른 인플레이션과 자산버블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쯤되면 연준과 정책가들이 정말 인플레이션을 꺾고 싶은 의도가 있기나 하는 건지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다. 금리를 아무리 올려 봤자, 임금소득에 의존하고 삶을 영위해 가고 급전을 빌린 소수의 가난한 대출자들만 타격을 입게 된다. 나머지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어느 정도 소득이 안정된 계층들은 고금리를 얼마든지 피해 갈 수 있을 뿐 아니라 막대한 추가 수익까지 올릴 수 있으니 말이다. 정작 연준의 금리인상과 QT가 인플레이션은 못잡고, 양극화와 불균형만 심화시키고 있는 양상이다. 

일찍이 버넹키가 양적완화(QE)를 헬리콥터 머니라고 지칭하면서 고르게 돈을 뿌릴것처럼 언급 했었지만, 정작 그 막대한 돈을 거두어 들인건 대형은행과 부자들이었다.(사실 이같은 현상은 코로나 펜데믹 시기에도 정확하게 반복 되었다).
반면, 양적긴축(QT)과 금리인상 역시 처음에는 자산버블을 터트려서라도 인플레이션의 확산을 막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정작 실행 단계에서는 기업과 부자들의 탐욕을 채워주기 위해 자산버블을 촉진하고, 반대로 가난한 계층의 몰락만 재촉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러울 뿐이다. 

* 이 기사도 참고 하세요

금리 인상이 인플레 못 낮추는 이유는…"엉뚱한 곳 타격" 연합인포맥스(2023.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