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지금은 금리인상 보다 재정축소가 더 중요하다

주요국 기준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2분기 들어 인플레이션과 자산버블 압력이 다시 커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가 기준금리 수준이 헤드라인 물가 수준을 넘어서며 실질금리가 플러스(+)권으로 진입하고 있지만, 기대했던 경기침체는 일어나지 않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잡히고 있지 않는 것이다.
 
<주요국 정책실질금리 수준(’23. 6. 23 기준)>
미국 +1.25%, 유로존 -2.10%, 일본 -3.3%, 영국 -3.7%, 캐나다 +0.35%, 호주 -2.9%, 스위스 -0.45%, 인도+2.25%, 인도네시아 2.25%, 한국 0.20%
 
글로벌 인플레이션 재 반등의 원인

이처럼 각국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반등 압력이 다시 커지고 있는 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주요국의 산업구조가 제조업 위주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즉 금리인상을 해서 물가를 잡겠다는 전통적 개념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금리를 인상하면 자연적으로 대규모 투자가 줄어들어 기업경기가 위축(투자의 구축효과)되고 이를 통해 고용 둔화와 인플레이션 둔화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비스업은 대규모 자본투자가 필요 없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투자의 구축효과가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잡기 어려운 것이다.

둘째, 주요국 금리인상이 지속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유동성을 풀거나 재정지출 확대를 지속하였다. 미국을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SVB은행 사태가 일어나자 유동성을 푸는 정책을 병행하였다. 재정쪽에서도 부채한도 문제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을 계속 확장시키는 정책을 택하고 있다. 즉 지방중소형은행 위험으로 인한 유동성 확장정책과 재정지출 증가로 유동성과 확대와 더불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커지고 있는 셈이다. 한국에서도 현 정부의 정책모토가 ‘재정건전화’였으나 실제로는 세금감면과 지출확대가 지속되며 재정적자가 다시 확대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본인은 재정지출 확대(재정적자)로 보고 있다. 재정지출 확대는 총수요 증가를 통해 물가를 상승시키고, 채권발행 증가를 통해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즉 재정적자가 의미 있게 축소(세수확대&지출 축소 필요)되지 않는 한 의미있는 유동성 축소와 물가 하락세는 기대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주요국 통화정책 대응 방향

향후에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추가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기는 하나, 실질기준금리 수준에 따라 각국의 정책강도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한국 등 실질금리가 플러스(+)인 국가들은 소폭 인상에 그칠 전망이다. 반면, 영국과 같이 실질금리 수준의 마이너스 폭이 큰 국가들은 Big step과 같은 좀 더 강한 긴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과잉 유동성 환경과 재정적자 지속 등을 감안할 때 높은 수준의 인플레 기대심리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반하여 본격적인 금리인하 시기는 상당기간(6개월~1년 이상)이 흘러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금리인하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금리도 대체로 높은 수준을 상당기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