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민감도 : 높음
- 의 의 : 예산·기금 등을 포함한 재정전체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로, 재정활동의 건전성과 경기대응효과 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
- 발 표 :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is.kr/)
- 발표시기 : 매월 통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
- 빈 도 : 월간
통합재정수지는 왜 중요한가?
1.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정’이란 정부 세입과 세출에 관련된 모든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정부는 공공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그 돈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활동을 통틀어 재정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2. 재정은 민간 경제활동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부의 경제활동, 또는 공공경제(public economy)라고도 합니다. 정부는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조절합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나가고 경기가 과열됐을 때에는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여 흑자재정을 실현함으로써 과열된 경기를 억제합니다. 반면 기업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등 경기 침체가 우려될 때는 세금을 적게 거둬들이고 정부 지출을 늘려 의도적으로 재정적자를 확대 시킴으로써 가계와 기업 소비, 투자를 촉진시킵니다.
3. 통합재정수지는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황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입니다.[1]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지+자본수입)-세출 및 순용자 |
4.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하는 가장 큰 목적은 재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즉 통합재정수지는 당해년도 정부의 흑자 또는 적자규모를 의미합니다. 흑자폭이 클수록 정부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의미하므로 당해연도의 GDP는 줄어듭니다. 반면 적자폭이 클수록 정부지출이 상대적으로 큰 것을 의미하므로 당해연도의 GDP는 증가합니다.
5. 결국에는 통합재정수지의 적자가 커질수록 GDP가 상대적으로 증가할 여지가 커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6.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크게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적자재정의 확대는 기본적으로 민간경기가 안 좋을 때 선택되어지는 정책수단입니다. 따라서 적자재정 확대 이후 그 경기회복의 지속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적자재정 확대 이후 민간경기(가계소비, 기업투자 등)가 살아나야 합니다.
7. 한편 적자재정 정책이 강도 높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정건전성을 가장 단순하게 나타내는 지표가 ‘정부부채/GDP’ 비율인데, 이 지표가 일정 수준(나라마다 경제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80~100% 내외)에 육박하면 재정지출 정책을 강도 높게 시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Key Chart(핵심 챠트)
그림 1. 우리나라 통합재정수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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