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7월 금통위 결과 및 주요 시사점

7월 금통위, 기준금리 3.5%로 동결

7월 11일에 열린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이하 금통위)에서는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3.5%에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23년 1월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 12회 연속 금리 동결이다. 한은에서 배포한 통화정책방향문서 (이하 통방문)에서는 물가 둔화 추세의 지속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외환시장 변동성과 가계부채 증가 등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할 필요가 있는 만큼 긴축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참고) 7월 금통위 예상 및 주요 관심 사항

더욱이 이번 금통위에서는 물가 둔화를 근거로 금리인하에 대한 소수의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예상 외로 금리동결은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한은 총재의 기자회견에서도 정책 전환은 인정했으나 시장의 과도한 인하 기대는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이창용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1) 이번 금리동결 결정은 만장일치였으나, 2) 3개월 전망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의견은 2명이 있었음을 밝혔고, 3)물가둔화 진전으로 통화정책 전환 (인상에서 인하로 전환)은 가능하나 시장의 인하 기대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방문에서 적시된 것처럼 외환시장과 가계부채 등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정성을 지목했는데, 물가 둔화에도 금융안정에 무게를 두면서 금리인하 의견을 배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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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잋 주요 관심 사항

금통위 전 8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예상하는 전망기관이 몇 몇 있었으나, 금통위 이후에는 10~11월 에 금리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미 연준 통화정책 등 대외 요인에 더 늦춰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번 7월 금통위에서 시장의 예상과 달랐던 부분은 금통위 위원 중 인하 의견 등 소수의견이 없었다는 점이다. 금통위 위원들이 금리인하에 매우 신중한 의견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외환시장과 부동산, 가계부채 문제 등을 종합한 점은 국내요인 뿐만 아니라 대외 요인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정책 전환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안정이라는 점에서 물가둔화는 한은 목표에 근접하고 있다. 환율은 미국의 금리인하와 달러화 약세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또한, 2개월 후부터 시행될 가계대출의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를 감안하면  가계대출 증가세도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한국은행의 첫 금리인하는 10~11월로 전망되나 (기존 전망 유지), 만약 미국의 금리인하 시점이 지연되면 한은의 첫 금리인하 시점도 더 늦춰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그럼에도 국고채 금리 등 시장금리 반등 폭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총재의 발언을 토대로 한다면 연내 금리인하로의 정책 전환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