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Nomad의 ‘2025년 한국경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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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동향 및 주요 이슈

다양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평온하던 한국경제에 올 4분기부터 급작스럽게 먹구름이 몰려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 3분기 까지는 코로나 펜데믹 이후 팽배해진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완화되지 않았고,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버블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로 결정되면서 달러강세와 더불어 비미국(Non-US)지역의 열세가 심화되었고, 국내적으로도 다양한 불균형 현상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비상계엄 및 탄핵 등 정치적인 불안이 가중되면서 4분기 부터는 경기순환적 부진 뿐만 아니라 구조적 모순까지 상당히 크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전제 하에 먼저 2025년 한국경제를 생각해 보면 암울하기 짝이 없는 가운데, 굴직 굴직한 경제적 충격이나 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모두가 전전긍긍하는 양상이라 할 것입니다. 우선 가장 걱정이 큰 부분을 꼽아 보면, 원/달러 환율의 상승입니다. 최근의 환율상승을 잠깐 분해해 보면, 대외요인과 대내요인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대외요인은 트럼프의 미국우선 정책과 이로인한 강달러 현상의 장기화가 환율 계속 끌어올리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내요인은 물론 사회 여러부분에 누적된 불균형이고 최근 들어서는 정치적 불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측면을 볼 때 높은 수준의 환율 흐름도 상당기간 지속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상 외로 높은 환율 수준이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가장 큰 직격탄을 맞고 있는 부분은 내수분야 입니다. 옛날 같으면 환율이 높은 경우 수출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트럼프의 관세정책 등으로 이 마저도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2025년 한국경제는 구조적 모순이 심화되며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순환적인 경기를 나타내는 일반 성장률이 같이 떨어지는 ‘복합불황’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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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잠재성장률

2025년 잠재성장률은 OECD, 한국은행과 같은 대부분의 연구 기관 및 예측 기관들이 이미 2.0%로 예측한바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12월 19일 공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를 보면, 2024∼2026년 잠재성장률은 2% 수준으로 추정했씁니다.. 잠재성장률은 노동·자본 등 모든 생산 요소를 동원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경제 규모를 말합니다. 2000년대 초반 잠재성장률이 5%대 였던 점을 감안하면 그 하락속도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의 고령화와 구조적 불균형 등이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5년 성장률 및 시사점

더 큰 문재는 2025년도 성장률이 이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이미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을 1.9%로 예측했지만, 주요 예측기관 및 IB들은 이보다 더 낮은 성장률을 예측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역시 주요 요인으로는 구조적 불균형 외에 최근의 국내외 정치불안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2025년 한국경제는 불황의 과정을 지나가되 그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복합불황의 성격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히 금리인하나 재정확대와 같은 거시정책만으로 이를 극복하기는 대단히 어려워 보입니다. 이 같은 거시정책 외에 대내적으로 구조적 불균형을 타파하려는 사회적 대타협과 인구증가를 꾀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복지정책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트럼프의 거센 파고를 넘고 주변국과의 협력도 잘 이끌어 낼 수 있는 외교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