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통화 및 금융 시스템: 토큰화와 스테이블코인의 역할

BIS에서 최근 나온  "The next-generation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 번역 요약한 자료입니다.
https://www.bis.org/publ/arpdf/ar2025e3.pdf

이 문서는 통화 시스템의 지속적인 진화와 그 경제적 역할을 다루며, 특히 토큰화가 금융 시스템에 가져올 변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토큰화는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혁신적인 기술로, 중앙은행 준비금, 상업은행 화폐, 국채를 중심으로 하는 토큰화된 플랫폼이 차세대 통화 및 금융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https://youtube.com/shorts/djpGNCbpzU0?si=9pnqfLbSPxe4tAbf

주요 내용

* 토큰화의 잠재력: 토큰화는 메시징, 조정, 자산 이체를 단일의 원활한 작업으로 통합하여 국경 간 결제, 증권 시장 등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계약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이는 '통합 원장(unified ledger)'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금융 시장 인프라를 통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화폐에 대한 신뢰의 중요성: 미래 통화 시스템의 핵심은 화폐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는 화폐의 '단일성(singleness)', '탄력성(elasticity)', '무결성(integrity)'이라는 세 가지 핵심 테스트를 통해 유지됩니다.

   * 단일성: 화폐가 발행 주체와 관계없이 동일한 가치로 통용되는 것을 의미하며, 중앙은행 준비금이라는 공통의 안전 자산에 의해 보장됩니다.

   * 탄력성: 경제의 대규모 결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화폐가 유연하게 공급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중앙은행의 신용 공급과 은행의 대출 활동을 통해 실현됩니다.

   * 무결성: 금융 범죄 및 불법 활동으로부터 통화 시스템이 보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스테이블코인의 한계: 스테이블코인은 토큰화의 가능성을 일부 보여주지만, 위의 세 가지 테스트(단일성, 탄력성, 무결성)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합니다.

   * 무결성 측면: 국경 없는 퍼블릭 블록체인의 디지털 무기명 증권으로서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과 같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위험이 높습니다. KYC(고객확인) 표준의 부재와 익명성 기능이 이러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 단일성 측면: 발행사의 신용도에 따라 다른 환율로 거래될 수 있어 단일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에 의한 결제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 탄력성 측면: 발행사의 대차대조표를 자유롭게 확장할 수 없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의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추가 발행 시 전액 선지급이 필요하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 스테이블코인 관련 추가 우려사항

   * 수익 모델과 안정성 간의 내재적 긴장: 발행사가 유동성 또는 신용 위험이 있는 자산에 투자할 경우, 항상 고정된 가치를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통화 주권 상실 및 자본 유출: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달러에 연동되어 있어, 이들의 광범위한 사용은 특정 국가의 통화 주권을 약화시키고 자본 유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금융 안정성 위험: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장은 안전 자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매도 압력으로 인한 금융 안정성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중앙은행의 역할: 중앙은행은 화폐 및 금융 안정성의 관리자로서 차세대 통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주도해야 합니다. 이는 규제 프레임워크 제공, 토큰화된 금융 시스템에 필요한 기본 자산 및 플랫폼 제공, 공공-민간 파트너십 촉진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이 보고서는 토큰화가 금융 시스템의 미래에 중요한 혁신임을 인정하면서도, 스테이블코인이 현재의 형태로서는 건전한 통화 시스템의 근간이 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립니다. 중앙은행은 신뢰할 수 있는 기반 위에 기술적으로 우수한 차세대 통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스테이블코인은 보조적인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