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세 합의, 경기침체 위험 현저히 감소

미국과 중국 협상자들은 양국 실물경기에 큰 도움을 주는 협상을 마무리 했다. 미국이 중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145%에서 30%로, 중국이 미국 수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90일 동안 125%에서 10%로 인하될 것이다. 만약 이 수준이 유지된다면, 양국 간 무역에는 여전히 타격을 입겠지만, 현재로서는 중국 공장과 미국 수입업체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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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 관세 합의(잠정), 미국 대중관세 145%→30%, 중국 대미관세 125%→10%

 

5월 12일에 발표된 공동 성명에서 워싱턴과 베이징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90일 동안 상대방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소위 상호 관세를 대부분 다른 파트너국이 부과하는 수준인 10%로 낮추는 반면, 펜타닐 관련 관세 20%와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부문별 관세 등 다른 모든 관세는 유지할 예정이다. 중국은 미국산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상호 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미국의 중국에 대한 평균 관세 충격은 기존 100%p를 약간 웃돌던 수준에서 약 28%p로 크게 낮아졌다. 이는 전 세계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 충격이 약 8%p였던 것과 비교되며, 미국의 중국에 대한 평균 관세는 40%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유지된다.

그 수준의 관세(여전히 높고, 다른 파트너에 대한 관세보다 훨씬 높음)는 중기적으로 미국의 중국 수입을 약 70% 줄일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미국 수입업체와 중국 공장에 대한 압력을 상당히 완화할 것이다.
협상의 최종 결과와 90일간의 휴전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 첫 번째 트럼프 무역 전쟁의 교훈은 신중함을 요구한다. 이처럼 높은 불확실성은 기업과 소비자들이 재고를 쌓으면서 향후 몇 주 동안 양자 무역이 급증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중국에 대한 이번 새로운 관세율 인상으로 미국 모든 수입품에 대한 평균 실효 관세율 충격이 20.3ppt에서 10.4ppt로 낮아졌다. 1차 무역전쟁 당시 연준이 사용한 모델 추정치를 적용하면, 향후 2~3년간 GDP는 1.5%, 근원 개인소비지출(PCE)은 0.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협상 전 예상했던 충격의 절반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