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식자은행10. 돌고 도는 회전문

https://youtu.be/tcDqAx0BFxQ

 

정치와 금융의 은밀한 관계와 그 영향

목차

• 1. 정치와 금융의 은밀한 관계
• 2. 금융권 로비의 위력
• 3. 최상위 1퍼센트만이 노니는 회전목마
• 4. 연준의 금융화
• 5.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과 금융화
• 6. 금융과 법 — 유한책임과 대마불사의 뿌리
• 7. 감옥에 넣기에는 너무 크다고?
• 8. 구제하느냐 마느냐
• 9. 내부자들만의 세상
• 10. 만드는 자와 거저먹는 자의 대결

※ 본 문서는 2025년 기준 최신 데이터를 반영하여 업데이트되었습니다.

1. 정치와 금융의 은밀한 관계

• 도드 프랭크 법의 한가지 목적: 은행들이 리스크가 대단히 큰 동시에 수익성도 아주 높은 신용부도 스왑(CDS), 원자재 및 파생상품 거래 같은 사업을 모기업 바깥의 신설법인으로 이전하도록 만드는 것.
  → 이를 통해 '대마불사', '리스크의 사회화 및 이익 사유화'에 종지부를 찍으려 함(2014).
• 금융업계는 이를 무력화 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의 로비를 하며 이 규제를 무력화할 수정조항을 제출 (JP모건 제이미 다이먼 등 주도).
• 2013~14년 선거기간 중 금융업계의 로비자금은 14억 달러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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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 자금의 폭발적 증가: 2023~24년 미국 선거 사이클에서 금융·보험·부동산(FIRE) 섹터의 로비 지출은 약 25억 달러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10년 전 대비 약 80%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금융권의 정치적 영향력이 여전히 막강함을 보여줍니다.

• 거저 먹는 자(Rent-seekers)는 로비에 열을 올리고, 시장과점이 진행되며, 대중의 불신은 커지고 로비는 더욱 기승을 부리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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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권 로비의 위력

• 금융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은 겉으로 드러난 로비 예산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음.
• 골드만 삭스 수장 등 고위급 은행가, 금융 단체, 변호사 등은 도드-프랭크 개혁안을 만들고 있던 연방 기관, 규제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회동을 가짐.
• 볼커룰의 약화: 통과 당시 금융업계와 정계의 유착으로 규제 수위가 대폭 약해짐.
  → 은행권 로비로 '포트폴리오 헤지'가 허용됨. 포트폴리오 헤지 전략은 어떤 경우에든 베이시스 리스크를 동반하여 규제의 허점을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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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의 대가: 2018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 '경제성장, 규제완화 및 소비자보호법(EGRRCPA)'이 통과되어 자산 2,500억 달러 미만 은행들의 규제 부담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 붕괴 사태는 이러한 규제 완화가 초래한 직접적인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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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상위 1퍼센트만이 노니는 회전목마

• 금융권이 가진 힘은 은행가나 대리인이 펼치는 직간접적인 로비뿐만 아니라 규제 당국자와 행정관료를 통해서도 발휘됨.
• 많은 금융계 인사들은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문(Revolving Door)'을 통해 월가와 워싱턴 사이를 수차례 오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하면 깜짝 놀란다. 친 월가 인사들과 여러 공화당 의원들, 보수 싱크탱크 인사들은 무슨 문제라도 있었냐는 듯, 금융위기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짐짓 잊어버린 것처럼 군다. 은행들은 막강한 권력을 별로 잃지 않았다. 놀라운 점은 언론 매체들도 은행권의 논리를 고스란히 받아들였고, 많은 사람들은 숫제 이 문제에 무관심하다."

— 셰러드 브라운 (Sherrod Brown) 상원의원

• 인지 포획(Cognitive Capture): 월가가 휘두르는 직간접적인 힘이 금융 중심적 세계관을 당대의 상식으로 만들어 버렸으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거의 없음.

※ 포획 이론 (Capture Theory)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규제기관이 실제로는 피규제기관(산업계)에 의해 포획당해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는 현상. 198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 스티글러(George Stigler)가 제시한 이론.

• 빌 클린턴 행정부는 로버트 루빈과 로렌스 서머스 등을 고용해 금융권 탈규제를 마련함.
• 레이건 행정부는 전직 증권거래위원장 존 섀드의 주도로 대규모 자사주 매입 합법화, 반독점 규제 완화, 인수합병 활성화를 추진함.
  → 결과: 은행 업무가 집중화되면서 효율성은 하락한 반면, 수수료는 오히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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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와 회전문: 2025년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해임되고, 크립토 친화적 인사인 폴 앳킨스가 신임 위원장으로 지명되었습니다. 또한 골드만삭스, 블랙록 출신 인사들이 재무부 및 국가경제위원회(NEC) 등 요직에 대거 포진하며 '월가-워싱턴 회전문'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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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준의 금융화

• 행정부 관료처럼 연준(Fed) 관료들도 연준과 규제 기관, 그리고 월가 사이를 넘나들고 있음.
• 금융위기 당시 AIG의 구제도 뉴욕연준 총재였던 티머시 가이트너의 지휘 아래 성사됨.
  → 망해가는 기업을 구하는데 드는 전체 비용과 리스크를 미국의 납세자들에게 떠넘김 (정실 자본주의, Crony Capitalism).
• TARP 보고서: "연준과 재무부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들은 망해가는 기업을 구하는 데 드는 전체 비용과 리스크를 미국의 납세자들에게 떠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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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반복: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연준은 기업채권 직접 매입(SMCCF·PMCCF)과 무제한 양적완화를 선언하며, 대형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했습니다. 2023년 SVB·시그니처·퍼스트리퍼블릭 은행 연쇄 도산 시에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긴급 개입하여 예금 전액 보장을 선언함으로써 납세자 리스크 전가 논란이 재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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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과 금융화

• 찰스 칼로미로스와 스티븐 헤이버의 역작 『설계부터 취약했다(Fragile by Design)』에서 묘사하듯, 미국 은행 시스템의 정치경제는 태동부터 결함을 내포하고 있었음.
• 제퍼슨 vs 해밀턴: 농촌지역의 대변자 토마스 제퍼슨과 전국 단위의 대형은행을 선호한 알렉산더 해밀턴의 대결 → 결과적으로 초대형 은행 탄생의 기틀 마련.
• 1970년대 이후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자원 배분을 둘러싼 '총이냐 버터냐' 논쟁이 격화되었고, 워싱턴과 월가의 비정상적 밀월관계가 본격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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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융과 법 — 유한책임과 대마불사의 뿌리

• 금융화의 3대 원인: ① 관료들의 인지 포획, ② 긴 세월 동안 결함이 쌓인 금융시스템, ③ 법체계.
• 현행 법체계는 금융인이 부정한 거래를 한 경우에도 개인 차원에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해 줌. '유한책임'이 '대마불사'를 잉태함.
• 19세기 부국들은 철도, 공장, 주택건설 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업 부문의 규제를 완화함.
  → 은행이 파트너십에서 합자회사 및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이행.
  → 유한책임회사는 소유주가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전적으로 책임질 필요가 없고, 위기 시 정부에 떠넘길 수 있는 구조 형성.
• 주주가치 혁명은 세법, 소비자 보호, 파산 절차 등이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도록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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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옥에 넣기에는 너무 크다고? (Too Big to Jail)

•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투옥된 사람은 1980년대 저축대부조합(S&L) 사태에 비해 현저히 적었음.
  • S&L 사태 당시: 1,000명 이상 투옥.
  • 2008 금융위기: 주요 경영진에 대한 기소가 전무함 (월가와 워싱턴의 밀월관계).

"부자와 빈자 모두에게 법을 평등하게 적용하겠다고 선서한 연방 판사에게 '감옥에 넣기에는 너무 크다'라는 식의 변명은 솔직히 말해서 몹시 언짢게 들린다. 법무부가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대놓고 무시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 제드 레이코프 (Jed Rakoff) 연방 판사

• 2012~2014년 사이 금융업계는 돈세탁, 공모, 이자율 조작 등으로 총 1,39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나, 막대한 수익에 비하면 이는 '비용' 처리에 불과함.
• 2009년 하원은 구제금융 수혜 기관의 상여금에 90% 소급 세율 적용을 가결했으나, 이는 법적 논란을 낳음. 차라리 독립적인 검찰이 현행법에 따라 위반자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 정의에 부합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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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비용일 뿐: 2015~2024년 사이 글로벌 주요 은행(JP모건, BofA, 웰스파고, 씨티, 도이체방크 등)에 부과된 누적 벌금은 3,200억 달러 이상(국제금융감독기구 집계)에 달합니다. 그러나 개인에 대한 형사 처벌은 여전히 드물며, '불기소 합의(DPA)' 제도가 사실상의 면죄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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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구제하느냐 마느냐

•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저는 미국인들이 일반 주택 소유자나 가족, 실직자, 401(k) 적립금이 날아간 사람들보다 금융권의 구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 오바마 행정부는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자마자 월가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고, 금융 시스템 개혁에 대한 심도 있는 성찰을 중단함.
• 도드-프랭크 법의 한계: 일부 개선은 있었으나 전체 리스크는 더욱 커짐. 은행 비중은 제한되었으나 '그림자 금융'은 더욱 확대됨.
•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상식 밖의 복잡한 수리적 평가지표를 우선시하는 것은 재앙의 지름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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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금융의 폭발적 성장: 2024년 기준 글로벌 그림자 금융(비은행 금융중개, NBFI) 규모는 약 218조 달러로 전 세계 GDP의 약 2배 수준에 달합니다(FSB, 2024). 미국 내에서는 헤지펀드, 사모펀드, MMF 등 비은행 금융이 전체 금융자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시스템 리스크의 새로운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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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내부자들만의 세상

• 정가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합리적 토론이 부재한 이유: 수치, 복잡한 용어, 전문가 숭배에 대한 과도한 집착.
• 금융업계는 마치 부족 집단처럼 '내부자만의 용어'를 동원해 외부자를 위압하고 혼란스럽게 만듦.
• 언론의 직무유기: 워싱턴 관료들과 언론 매체 사이의 회동은 서열화되어 있으며, 내부자끼리는 서로 비판하지 않는 카르텔을 형성.
• 섀러드 브라운 상원의원 지적: "사실을 감추는 복잡한 용어를 구사하는 로비스트와 관료로 넘쳐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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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드는 자와 거저먹는 자의 대결

"자본이란 언제나 한편으로는 사회적, 정치적 구조물이다. 자본은 각 사회의 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며, 여러 사회 집단 간의 관계, 특히 자본을 소유한 자와 그러지 못한 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여러 제도와 정책에 좌우된다."

— 토마 피케티 (Thomas Piketty)

• 오늘날 금융업계의 규모와 영향력은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고 있음.
• 포트폴리오 사회 (Portfolio Society): 모든 부류의 사회적 삶이 증권화되어 일종의 자본으로 전환된 사회.
  • ① 인간관계 → 사회적 자본
  • ② 인간 자체 → 인적 자본
  • ③ 모든 기회 → 화폐화
• 기업과 정부의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됨.
• 워런 의원: "금융 탈규제와 감세가 역동적 경제를 만든다는 환상은 끝났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 메이슨: 자본주의는 유효기간이 끝났지만, 금융화를 통해 바이러스처럼 계속 성장했다.
• 피케티: 불평등이 감소하는 경우는 전쟁으로 부유층 자산이 파괴되거나, 정부가 강력하게 시장에 개입할 때뿐임 (예: 뉴딜 정책, 마셜 플랜).

최신 업데이트 (2025)

심화되는 불평등: 2024년 연준(FRB)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상위 1%가 전체 주식시장의 53%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위 10%가 93%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피케티의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WID) 2024 보고서는 글로벌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이 약 52%로 1980년대 이후 최고 수준임을 경고합니다. 2025년 트럼프 2기 정부의 감세 정책 추진으로 이러한 불평등 구조는 더욱 고착화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