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행정명령 주요 내용 및 금융시장 영향

 

미국 상호관세 주요 내용

트럼프 대통령은 4.2일 모든 교역국가에 대해 10% 보 관세(4.5일 발효)와 더불어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 개별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를  행정명령 형태로 부과하였다(4.9일 발효). 상호관세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하였지만, 60여개국에 대해 부과되었다.

상호관세 형태로만 부과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상호관세 및 보편관세 형태가 혼합된 모습이며, 중복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 4/2일 <보편관세(10%)+국가별 상호관세> 합산 관세율

중국	34	스위스	31	싱가포르	10
EU	20	인도네시아	32	이스라엘	17
베트남	46	말레이시아	24	필리핀	17
대만	32	캄보디아	49	칠레	10
일본	24	영국	10	호주	10
인도	26	남아공	30	파키스탄	29
한국	25	브라질	10	터키	10
태국	36	방글라데시	37	스리랑카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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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영향

금융시장에서는 국가별 관세율이 예상보다 높았다는 점, 관세부과 대상국이 광범위한 점 등 발표된 상호관세는 예상보다 강한 수준이었다고 평가하는 분위기 였다. 부과대상국이 dirty15로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교역국이 포괄된 점, 국가별 관세율이 모두 상이함에 따라 복잡성이 높아진 점, 관세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 주요국 보복관세 대응 가능성이 높아진 점 등이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기존에 발표된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이외에 추가 산업별 관세는 추후에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실물경제 영향)  예상보다 높은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경제의 스테그플레이션 우려가 증대되었으며 금융시장 변동성은 확대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Summers 前 미 재무장관은 미 신정부의 관세정책의 영향이 과거 오일쇼크(석유파동)에 준하는 공급충격을 불러와 물가 및 실업률을 모두 높일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또한 관세가 예상보다 강력했던 만큼 연준은 향후 추가금리 인하 판단에 있어 물가보다는 경제둔화 리스크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추가금리 인하가 좀 더 지연될 수 있다.
이번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경기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관세 회피를 위한 수출기업의 미국 현지생산 확대 가능성 등으로 국내투자 감소 및 고용 부진 우려가 증대하고 있다.
(채권시장) 관세 부과 영향이 경기 하방리스크로 작용하기 때문에 장기채금리는 꾸역 꾸역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반면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의외로 높일 경우 연준의 금리인하는 늦어질 수 밖에 없고 이로인한 단기채 금리들은 쉽게 내려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장단기 커브는 플랫의 힘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주식시장) 주식시장이 실물경기 특히 기업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세부과는 중장기 적으로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은 유동성의 함수 이기도 한데, 금리가 충분히 하락하고 연준의 인하 시그널도 나온다면 유동성 개선의 의미로 받아들여 중간 중간 제한적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시장) 불확실성이 클 때는 안전자산 선호심리 강화로 달러가 오를 수 있으나, 불확실성이 약해질 때마다 달러는 약세 시도를 반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