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국 피케티지수 추계 및 시사점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그의 저서 ‘21세기 자본’에서 사람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속도(노동 소득)보다 돈이 돈을 버는 속도(자본수익률)가 빠르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돈이 돈을 버는 속도를 한국은행의 순자산스톡(W)으로 나타내고, 사람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속도를 보통 GDP(또는 국민순소득, 국민가처분소득)로 대체할 수 있는데, 이 둘의 배율(=순자본/GDP)을 피케티의 베타 또는 단순하게 피케티 지수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자본소득은 노동소득에 비해 더 불평등하게 분포돼 있어 개인별로도 소득과 부의 분배가 모두 악화된다. 결국 이 비율이 높으면 한 사회에서 평균적인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평균적인 부를 쌓는데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뜻으로, 피케티는 이 지수가 높을수록 자산(소득) 분포가 불평등하다는 것을 함의한다고 하였다.
지난 7월 20일 한국은행에서 2022년 국민대차대조표가 발표되면서 순자산규모도 추정되었기에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피케티계수를 구해 보았다.
우선 순자산규모에 대해서는 다음 링크를 참조
http://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78480&menuNo=200690&pageIndex=2
아울러 위에서 설명한 산식대로, '95년 이후 2022년까지의 피케티지수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다음 그림이다.(GDP 기준은 위의 한국은행 링크 자료에도 있음)
2022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다소 하락하며 피케티지수가 2021년의 9.2배 보다 다소 하락한 9.0배를 기록하였다.(GDP기준, 국민가처분소득 기준으로도 11.5배에서 11.3배로 동일한 폭으로 하락)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이후 이전의 정상수준(8배 이하) 으로 되돌아 오지는 못했다.
2023년에도 하반기 들어 부동산 가격이 다소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성장률은 2%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피케티 지수가 획기적으로 하락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연말 기준으로 2022년에 비해 다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라는 비정상적인 경제상황에서 급등한 피케티지수는 경제가 정상화 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같은 8배 이하로 개선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이 엄습한다. 사실상 과거에도 한번 레벨업된 동 지수는 과거 레벨로 돌아가지 못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