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금통위 preview 및 주요 쟁점 사항

0%대 성장률 전망 확산, 경기 하방리스크 완화위해 금리인하 필요

4월 금융통화위원회 (이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한 후 발표된 한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비 -0.2%로 3분기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다. 미국과 중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하면서 성장의 하방리스크가 일부 완화되었으나, 무역정책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4월 금통위에서 경기둔화 우려로 금통위원 6인 전원이 3개월 내 금리인하가 적절하다고 밝혔으며, 일부 위원은 경기 상황을 고려했을 때 큰 폭의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금통위 이후 변경된 국내 주요 경제지표를 통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성장 및 물가를 보면 금리인하

1분기 성장률이 역성장을 기록한 이후, 한국개발연구원 (KDI) 등 국내 연구기관들도 글로벌 투자은행 (IB)과 마찬가지로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0%대로 제시하기 시작했다. 이번 금통위에서 수정 경제전망도 발표하는데, 성장률 전망치를 1% 이하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4월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근원물가 상승률은 각각 YoY 2.1%, 2.1%로  물가안정목표 (2%) 범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 인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인다.

320x100

금융안정은 다소 중립적

 4월 1,450원 대에서 머물렀던 달러/원 환율이 최근 1,380원대로 하락하면서 환율 레벨부담은 줄어들었지만,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이 높아졌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4월 가계대출은 토허제 해제기간 진행된 부동산 거래가 반영되면서 전월대비 5.3조 원 증가했다. 환율 변동성 확대 및 한국은행이 가계대출에 민감한 점을 반영하면 5월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연속인하나 한번에 50bp 넘는 인하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
 

대외요인은 다소 인하 쪽으로

미국과 중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동안 115%p씩 유예했고, 미국과 주요 국가들 간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4월과 비교해서 정책 불확실성이 많이 완화되었지만, 관세 리스크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상호관세로 수출기업들의 피해가 누증되고 있어 더욱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될 재정정책 감안, 연말까지는 분기별 1회 인하 기조

이를 종합하면 5월 금통위에서는 경기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6월 대통령 선거 이후 출범될 새 정부에서 진행될 경기 부양책과, 가계부채 우려가 남아있는 만큼 기준금리가 연속으로 인하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이에 다음 금리인하 시점을 8월로 제시한다. 5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2회 인하를 선반영하고 있으며, 2차 추경 규모가 20조 원 이상 편성될 경우 국고채 수급 부담이 가중되면서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 미중 상호관세 유예 및 2차 추경 편성으로 인한 국내 펀더멘탈 개선 가능성을 고려할 때, 금리인하에도 시장금리가 단기적으로 상승할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